대검, 민간인참여 수사자문委 별도기구로 추진

대검찰청은 30일 수사권의 남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외부 민간인이 참여하는 ‘수사자문위원회(가칭)’와 같은 별도기구를 설립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또 내부 감찰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감찰위원회(가칭)’를 만들어 감찰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검은 이날 일반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검찰개혁자문위원회의 운영 1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2003년 7월부터 대구고검을 시작으로 올 4월 대전고검과 광주고검까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항고심사회를 확대 실시한 결과 총 1253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6개 검찰청에서 검찰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해 그 결과를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