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문제 민노총이 원인제공”

오늘날 비정규직 문제가 이처럼 심각하게 된 것은 민주노총에 그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중도보수 인터넷 매체인 업코리아(www.upkorea.net)의 비정규직 좌담회에서 “(정규직) 조직 노동자 중심의 민주노총이 임금 인상을 주도해 왔다”며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주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패러독스(이율배반)”라고 말했다.

또 최 위원은 “기업들이 불안정한 노사 관계를 진정시키기 위해 조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그대로 들어줬다”면서 “독점적 기업이나 공기업과 달리 개방(경제)에 노출된 기업들은 조직 노동자들의 계속된 임금인상 요구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경쟁력의) 숨통을 튼 것”이라고 말했다.

배일도(裵一道)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선자(전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는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올리면 기업은 하청 단가를 낮춰 결국 (대기업 노조가) 노동진영 내에서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가져간 셈”이라고 주장했다.

배 당선자는 “대기업 노조는 (하청) 기업을 압박해 배를 불린 셈이고 정부는 포퓰리즘에 이끌려 이를 방치한 꼴”이라며 “민주노총이 (소속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지 못한 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건 립서비스(입에 발린 말)이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방법과 관련해 “교섭력이 약한 하청 기업 노조와 비정규직을 위해 기업별 노조를 산별 노조로 전환해 노조의 조직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노사정 최고지도자들이 만나 비정규직 해법을 논의하고 업종별 노사정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 상위 20%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하고 하위 20%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정책을 몇 년간 지속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배 당선자는 “임금을 근무시간에 따라 주고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기업은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민주노총측 인사가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이수봉 교육선전실장은 이에 대해 “선입견에 기초한 의견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는 발언”이라며 “노사 문제의 근원에 대해 제대로 파악한 뒤 발언해 달라”고 반박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