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실학박물관’ 사적용도? 공공목적? 설전

‘박물관은 공공 목적의 건물인가, 아니면 사적 용도의 건물인가.’

환경부와 경기 남양주시가 박물관의 성격을 놓고 설전(舌戰)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남양주시가 지난해 8월 조안면 능내리 97의 4 일대 3만300여평에 실학박물관의 건립을 포함한 실학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지역특구사업을 재정경제부에 신청하면서 비롯됐다.

실학박물관은 경기도가 400억원을 들여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남양주시를 포함해 7개 시군이 유치신청을 했다.

남양주시는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1762∼1836) 선생의 생가와 묘가 있는 조안면에 박물관이 들어설 것이 확실하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최종 입지선정은 이달 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입지선정에 앞서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특구사업지구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발표한 것. 실학단지 조성부지는 두 가지 규제를 모두 받는 지역.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규칙을 유연하게 적용하길 희망하고 있다. 관리규칙에는 공공 목적의 불가피한 시설은 보호구역 안에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읍면동 사무소나 마을회관처럼 보호구역 안의 주민을 위한 시설의 입지는 허용할 수 있으나 박물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공공 목적의 불가피한 시설로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박물관은 사적 용도의 건물이 아니다”며 “환경부의 반대와 관계없이 그린벨트 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실학단지의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이재명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