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기존 이혼율 계산방식 오류 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지난해 통계 발표는 정확한 이혼율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19일 법원행정처에서 제기됐다.

법원행정처는 우리나라 결혼 대비 이혼율이 47.4%로 매년 결혼하는 2쌍 가운데 1쌍이 이혼한다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꽃동네사회복지대 연구팀의 발표는 '연도별 혼인건수'와 '이혼건수'를 단순비교한 방식이어서 올바른 이혼율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계산방식으로는 어느 해 결혼인구가 급격히 줄면 이혼율이 100%가 넘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법원행정처는 이혼율의 적절한 계산방법으로 '특정시점 혼인경력자의 총 혼인횟수'를 분모로, '같은 시점 이혼경력자의 총 이혼횟수'를 분자로 각각 놓고 계산한 백분율을 제시했다.

이 방법에 따르면 올 1월 말 현재 국내 혼인경력자의 총 혼인횟수는 2815만6405건, 총 이혼횟수는 262만3659건으로 이혼율은 9.3%이다. 부부 11쌍 중 1쌍이 이혼한 셈.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유럽의 선진국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동거) 관계가 많아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단순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