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조상묘로 토지 형질변경 5명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일 야산에 가짜 조상묘를 만든 뒤 묘지 정리를 한다며 주변 수목을 벌목해 공터를 만드는 수법으로 토지 형질변경을 시도한 혐의(산림법 위반 등)로 이모씨(34)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주택가 인근 묘지 2900평을 사들인 뒤 올 1, 2월 가짜 무덤을 만들어 묘지 주변 아까시나무 105그루를 무단으로 베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묘지 주변 10m 이내는 인허가 없이도 벌목할 수 있고 묘지 내 입목본수(나무 밀도)가 51% 미만이면 토지 형질변경을 통해 일반 주택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악용한 것.

이씨 등은 관할구청에서 단속을 나오자 “명당자리라서 조상묘를 최근 이장했다”며 “조례에 따라 묘지 주변 10m 이내에서 벌목하고 있다”고 주장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