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특별자금 멋대로 유용 산림조합 간부등 3명 고발

감사원은 임업인들에게 지원돼야 할 정부의 농업특별회계 융자금 8814억원을 빼돌려 초단기 금융상품을 비롯한 수익증권에 투자하고 여기서 얻은 이득을 부당하게 회계 처리한 산림조합중앙회 이윤종 전 회장 등 간부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또 회계부정을 저지른 산림조합중앙회 C상무 등 18명과 감독책임이 있는 농림부 J국장과 농특회계사무국 L국장 등 총 32명을 해임하거나 정직처분토록 각 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18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감사 결과 1999년부터 4년 동안 조합회원들이 상환한 대출금 8814억원을 관할기관인 농특회계관리사무국에 갚지 않고 이 중 5552억원은 수익증권에 투자하고 나머지 3262억원은 연체자들의 자금을 미리 갚는 방식으로 이자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신재극(申載克) 산업환경감사국 2과장은 “농특회계 융자금을 관리하는 농특회계관리사무국은 산림조합중앙회의 부당한 자금전용 사실을 4년 동안 눈감아줬으며 감독기관인 농림부는 위법사실을 알고서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산림조합중앙회 이 전 회장이 99년 이후 4년 동안 회계서류를 꾸며 기밀비와 특정업무비 3억3795만원을 부당하게 인출해 횡령한 사실도 밝혀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2002년 170여억원의 적자를 내고서도 사내복지기금에 8900만원을 출연하는 한편 임직원에게 특별보너스 100%를 추가 지급하는 등 사내 모럴해저드도 심각했다고 감사원측은 밝혔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