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촛불집회 문화행사 아니다”… “주최측 사법처리”

경찰이 논란을 빚고 있는 촛불집회를 ‘문화행사’와 거리가 먼 ‘불법 야간집회’로 규정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집회 주최측을 사법처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수긍할 수 없다”며 이날 밤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2시간여 동안 촛불집회를 강행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집회에서 ‘탄핵무효’ ‘민주수호’ 등 정치적 구호가 자주 등장했는데도 집회가 평화집회이며 강제 해산시 불상사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원천 봉쇄하거나 강제 해산시키지 않아 법 집행 원칙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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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한진희(韓珍熙) 공보관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16일 전국에서 열린 집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문화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집시법에 따라 집회를 주최한 당사자들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은 문화나 종교, 체육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가 진 뒤 열리는 모든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은 16일부터 집회 이름을 ‘탄핵 무효와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탄핵 무효와 부패정치 청산 문화 한마당’으로 바꾸고 행사를 계속했다.

그러나 경찰은 16일 전국적으로 열린 집회에서 나온 발언과 구호, 노래 및 유인물 내용을 수집한 뒤 17일 오전 최기문(崔圻文) 청장이 주재한 수뇌부 회의를 거쳐 사법처리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16일의 행사는 분명한 문화행사였으며 경찰이 문제 삼은 발언이나 유인물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경찰의 방침과 상관없이 20일까지 촛불집회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