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조사 나서

전남도의회가 지방의회로는 처음으로 6·25전쟁을 전후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전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일 상임위를 열어 김창남(金昌南) 의원 등 도의원 36명이 제출한 ‘한국전쟁 전후 전남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조사 △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분석 △진상보고서 작성 △유골 발굴 및 수습 △희생자 유족 명예회복 업무 △사료관 위령공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의회는 조례안을 19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곧바로 규칙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전남도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 제정까지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전남도는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업무가 지방자치 사무에 포함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묘역, 위령탑 건립 등 사업을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로 추진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전남지역은 함평, 나주, 영광등지에서 6·25 전후 엄청난 양민학살이 자행된 지역”이라면서 “당장 국비 지원을 받기 어려운 만큼 우선 지방비로 진상조사를 시작하고 위령사업 등은 국회에서 관련법이 제정된 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