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公자금 수사 1년 연장

대검찰청은 28일 검찰 경찰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공적자금 비리 합동 수사를 올해 12월말까지 1년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에도 부실 채무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200여개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1차 조사에 착수한 뒤 상당수 기업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검찰은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운영중인 ‘공적자금 비리 합동단속반’과 예보에 설치된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앞으로 1년간 더 단속을 벌이되 이후에도 성과를 분석해 공적자금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2001년 11월 감사원의 공적 자금 특별감사에서 부실 기업주들의 재산 은닉 및 해외 도피가 적발됨에 따라 같은 해 12월 3일 검사 5명과 금감원 예보 자산관리공사 국세청 직원 53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공적자금 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금까지 공적자금 비리수사를 통해 지난 2년간 부실 기업주들이 은닉하거나 유용한 794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찾아내 예보에 통보하거나 국고에 환수시켰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