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혜택 늘인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까지 총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비용을 현재의 52% 수준에서 70%대로 확대해 대부분의 질환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으로는 누군가 중병에 걸리면 가계가 파탄할 가능성이 높아 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정하고 2월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가벼운 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금 비율은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각종 중병으로 인한 가정 파탄을 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단순히 확대 비율만 따져도 올해 17조원으로 추정되는 보험 급여비가 2008년에는 23조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매년 새로 보험에 편입되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재원이 필요해 실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복지부는 2005년부터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치아를 때우는 치료 등을 보험에 넣는다고 발표했는데 의료계에서는 이 경우 무분별한 진료 확대로 인해 2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2007년부터 초음파도 보험에 포함시킬 방침인데 여기에도 수 조원의 추가 비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의 보험료 인상분 6.75% 정도의 수준으로는 추후 급여 확대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며 획기적 정부 재정 보조, 고소득 자영업자의 보험요율 대폭 인상 등 가시적 추가 조치가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성주기자 stein3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