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금감원 車보험료 지역차등 주민 ＂신종 연좌제＂ 반발

금융감독원이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 운전자들에 대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불이익이 예상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는 15일 금감원에 불합리한 도로시설 국토 뷸균형 개발의 결과를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대한민국 국민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라는 공개 항의서한에서 “똑같은 직업과 나이 차량을 가진 운전자가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서 차등 요율제를 도입하면 낙후된 지역 주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운전자들이 보험료가 낮은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 자동차 등록을 하는 등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전북 시장 군수협의회를 열어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운전자 개인별 사고율에 따라 차등 부과되던 보험료를 손해율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역별 보험료로 전환한다는 ‘자동차보험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전북과 충남지역 운전자들은 “본인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신종 연좌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올 상반기 전국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강원이 78.9%로 가장 높고 충남(78.4%), 전북(74%), 전남(73.6%) 순이며 이들 지역은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의 자동차 보험 개선방안은 여론 수렴을 거쳐 내년 5월에 확정되며 이르면 2005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