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고속철 금정-천성산 관통반대' 1위

올해 부산지역에서 환경문제와 관련해 주요쟁점이 됐거나 환경정책에 큰 영향을 준 ‘2003년 10대 환경뉴스’가 4일 발표됐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10대 환경뉴스 중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시민운동’을 가장 중요한 뉴스로 결정했다.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시민 종교 대책위원회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인 대구∼경주∼부산 노선 중 금정산 천성산 42.46km를 관통하려는 계획이 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며 금정산 천성산 지키기 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대책위는 앞으로 이 문제를 새만금 및 부안 핵폐기장 문제 등과 연결해 새 생명운동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2위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 변동과 무분별한 난개발에 따른 생태계 변화 등 인위적 환경재앙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태풍 매미의 위력’이 선정됐다.

개발 위주의 도시행정이 삶의 질 하락과 함께 많은 후유증을 낳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개발주의자인 안상영 부산시장의 구속’이 3위로 결정했다.

부산환경련은 이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시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부산시로 구성된 사전심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4위에는 ‘소가죽 폐기물로 만든 젤라틴을 과자와 빵의 원료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선정됐다. 이와 관련, 부산환경련은 식품안전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식품원료의 건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위로 선정된 ‘금정산 쓰레기 대량매립과 습지복원운동’은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의 실종과 공무원의 무사안일 한 태도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사례다. 그나마 부산시와 금정구청이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습지복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것은 다행이다.

8월부터 부산을 비롯한 마산 창원, 울산, 창녕환경운동연합 등이 골프장 건설 반대와 습지보호구역 지정 운동을 펼치고 있는 ‘신불산 골프장 건설지지 및 신선늪 습지보호구역 지정 운동’이 6위로, 생태적 관리냐 대형개발 사업이냐를 놓고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사업’이 7위에 올랐다.

시민의 삶의 질을 고려와 환경권을 인정한 부산지법의 ‘일조권 침해인정’ 판결과 난개발에 대한 마땅한 장치가 없는 ‘부산시 도시계획조례’가 각각 8, 9위에 올랐다.

10위는 마땅한 뉴스가 없어 선정하지 않았다고 부산환경련은 밝혔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