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高價분양 부추긴 10여곳 장부 압수

  • 입력 2003년 11월 14일 0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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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아파트 고가(高價) 분양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지역 10여개 분양대행사 및 부동산 컨설팅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세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후 S사를 비롯한 수도권 분양대행사 등 10여곳에 대해 세무조사 통지를 하지 않은 채 회계장부를 압수하는 심층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분양대행사나 컨설팅사가 특히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고가 분양을 부추겨 인근 지역 아파트값도 동반 상승시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 분양대행사는 거액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챙겼으면서도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득을 축소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또 일부 건설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당국자는 이날 오후 “시공을 맡은 일부 건설회사에 대해서도 이미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세무조사 범위를 더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부동산시장에서는 분양대행사와 컨설팅사가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자)을 동원해 가수요를 만들고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거듭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고가 분양 혐의를 받는 건설회사 및 시행사 명단을 통보해 왔다”며 “이 명단은 앞으로 세무조사에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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