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미만 철도청직원 연금 한시적 허용

철도청이 2005년 1월 공사로 전환되더라도 공무원 연금 혜택을 받을 연한인 2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공무원연금의 계속 가입이 허용된다. 철도청직원 3만명 가운데 20년 미만 재직자는 68% 수준인 2만여명이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철도공무원의 공무원연금승계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정부 방침을 확정하고 관련 내용이 포함된 철도공사법 수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도 공무원연금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고 고용승계 및 공사전환 뒤 임금인상 등을 약속한 데 이어 공무원연금 승계까지 인정함으로써 구조개혁의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많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