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원 39명 “국가균형발전법 수도권 역차별 초래”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의 수도권 의원 39명은 9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법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한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없앤 대안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엔 대표발의자 박종희(朴鍾熙·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해 한나라당 29명, 민주당 7명, 우리당 3명이 서명했다.

이 법안은 전국을 해당지역의 여건과 특성, 발전 잠재력, 개발수준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한 뒤 지원 대상을 개발 낙후도에 따라 선정토록 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없앴다.

박 의원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저개발지역에 성장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지역이 전체 국가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지, 개발지역을 억누르는 정책을 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