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내 병원 진료비 자율결정”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8년부터 선보일 경제특구 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고 수가를 자율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소병원 전국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경제특구 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을 보장하는 한편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진료비 산정을 의료기관에 맡기는 고수가(高酬價) 정책을 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경제특구에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외국의 병원들은 지금과 같은 한국의 의료수가체계로는 의료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혀 왔다.

김 장관은 또 “경제특구라도 외국인 의사면허를 무조건 인정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외국인 의사면허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의사의 진출을 신중하게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