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매년 30만~40만개 창출…노동부 고용정책 기본계획

정부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30만∼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로 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하고 모성(母性) 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태아검진 휴가를 월 1회 주고 유사산(流死産) 휴가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기(2004∼2008년)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만들어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보통신 등 신기술 산업과 차세대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해마다 30만∼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을 적극 지원해 실업자들을 흡수한다는 것.

올 하반기 시범 도입한 복지 환경분야 등의 ‘사회적 일자리’도 매년 늘릴 계획이다.

또 청소년에 대한 직업지도를 강화하고 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한편 취업알선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령자 여성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고용안정 지원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임시직과 일용직, 고령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재활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훈련도 강화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면 지난해 61.9%에 그쳤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8년에는 65% 수준으로 높아지고 고용보험 적용률도 2002년 74.2%에서 2008년 80.1%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