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주민참여 예산제 '있으나 마나'

광주 전남지역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가 도입을 권고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행을 거부해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광주 시민단체인 ‘참여자치 21’은 16일 “행정자치부가 수 년째 예산편성 지침으로 요구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자치단체장들의 의지 부족으로 겉돌고 있다”며 “이를 계속 외면하려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자체 살림살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공청회나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을 직접 참여토록 하는 것.

그러나 광주 북구와 전남 나주시를 제외한 지역 지자체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인터넷사이트에 ‘주민의견’란을 두는 정도에 그치거나 과거와 다름없이 예산 편성에 주민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인터넷사이트에 ‘예산편성에 바란다’란을 신설했으나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자료인 ‘각 실국별 예산요구서’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이 제도 시행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광주 서구 등 다른 자치구들도 이 제도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주민 참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밀실예산행정’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나주시를 제외한 전남지역 21개 시군도 올해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주민의견란’을 두는데 그치고 있다.

반면 광주 북구는 지난달 전국에서 처음으로 130여 명의 ‘예산편성 시민위원’을 공모, ‘주민예산학교’를 열어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치 21’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주민을 배제하고 예산을 짜는 것은 주민자치의 근본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전 지자체에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다양한 시민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