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지사 ‘분통’…국무회의직전 “참석말라”통보받아

15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 1차 전체회의에서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왼쪽)와 김영성 북측 단장이 악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한나라당 소속인 손학규(孫鶴圭·사진) 경기지사가 15일 국무회의 참석을 거부당했다. 손 지사는 15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회의시작 2시간 전 정부측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참석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손 지사가 국무회의 참석 입장을 전달한 것은 10일 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대해 “수도권의 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경기도를 역(逆)차별하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그는 법안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장의 의견 진술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문서형태로 국무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 직전 총리실은 행정자치부를 통해 ‘거부 통보’를 해왔다.

이에 대해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경기도가 반영을 희망하는 사안에 대해 그간 몇 차례에 걸쳐 협의했다. (손 지사와도) 직접 통화했고 굳이 국무회의에 안 나와도 해당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정부 관계자도 “몇 차례 회의를 열어 손 지사가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결국 이 같은 결정엔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3대 개혁 특별법안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법을 손 지사가 공개 회의석상에서 비판할 경우 모양이 안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손 지사는 ‘거부 통보’를 받은 직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대 비(非)수도권으로 나눠 수도권 때문에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의원 등 경기출신 의원 13명도 이날 고 총리를 만나 “이 법안은 수도권 죽이기 법안”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