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3 31만명 인적사항 병무청 넘겨…인권침해 논란

교육인적자원부가 매년 전국 고교 3학년 남학생 31만여명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병무청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미경(李美卿·민주당) 의원은 7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국 고교에서 대입 전형용으로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가운데 학생의 인적사항을 병무청에 제공해 왔다”면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고 주장했다.

교육학술정보원이 병무청에 제공한 학생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적변동 사항 및 일자, 최종학교명, 학교소재지 등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병무청이 고교 중퇴생 등 현행법상 군에 입대할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고교 중퇴자들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자료를 요청해 보안서약서를 받고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