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승용차 자율요일제＂ 공무원 노조 불복종 운동 결의

공무원 강제 할당과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승용차 자율요일제(5부제)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이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서울본부는 22일 오전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강압적인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대한 모든 업무를 중지하는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계천복원공사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월∼금요일 중 하루를 정해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자율요일제는 주민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 채우기로 변질돼 공무원 강제 할당, 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절반인 100만대를 몇 주안에 참여시킨다는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고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미끼로 과열 경쟁을 유도하며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목표를 부과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조차 힘들다는 것.

이로 인해 강제 또는 허위로 등록되거나 이중으로 등록된 차량이 많다고 공무원노조측은 주장했다.

또 참여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며 지하철 정액권을 구매해 지급하고 각종 홍보비 등으로 현재까지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됐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이들은 “차량 스티커와 지하철 정액권 반납운동, 불복종 리본달기, 사이버 시위,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음성직(陰盛稷) 대중교통정책개선보좌관은 “서울시가 자율요일제 참여를 강요한 적이 없다”며 “구에 따라 할당량을 정해 주는 곳도 있겠지만 대다수 공무원은 취지에 공감하고 스스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