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 원칙 '파열음'

22일 단행된 부장 검사 이하 검사 인사는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순환 보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나 인사 원칙을 놓고 파열음이 적지 않게 들리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서울지검장의 하명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금융조사부장, 전국의 선거사범 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공안 2과장과 재경지역 선거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공안 1부장이 모두 교체됐다.

또 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사건을 수사한 청주지검 수사팀도 대폭 물갈이됐다.

최근 몰래카메라 사태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검찰 조직에 쇄신의 바람이 필요하고 내년 총선 등도 의식한 인사로 풀이된다.

서울지검 부장검사급의 경우 그동안 주축을 이뤘던 사시 24회 출신이 대거 물러나고 사시 25회가 그 자리를 채웠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들은 "검찰 내 24회와 25회는 동기생이 유난히 많아 인사의 숨통을 트기 위해서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그렇지만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래 정치권에 대한 엄정한 수사 때문에 법무부가 이를 견제하기 위해 교체 대상 인원을 1년 이상 근속자로 폭넓게 잡아 일부 인사들을 솎아냈지 않았느냐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또 기회 균등의 차원에서 지방에서 장기간 근속하던 검사들을 재경 지역에 배치한 결과 검사 개개인의 능력은 후순위로 밀렸다는 말도 나왔다.

특히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지만 인사안을 놓고 송 총장 측과 협의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았다.

검찰 감찰권 이양 문제를 놓고 법무부와 대검 간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강 장관이 인사의 전권을 행사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