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22만명 9월부터 합법취업

정부가 22만7000여명에 이르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해 9월 1일부터 두 달간 합법적인 취업자격을 주기로 했다.

17일 노동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16일 공포됨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불법체류자 구제절차를 밟기로 했다.

합법화 신청대상은 3월 31일 현재 국내 총 체류기간이 4년 미만으로 신청 당일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연근해어업, 농축산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이다. 단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조선족 등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만 취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취업 허용 업종은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중소제조업 △공사규모 300억원 이하 건설업 △음식점 사업지원 사회복지 청소 간병 가사 등 서비스 분야 6개 업종 △연근해어업(10∼24t 어선) △농축산업 등이다.

이 밖의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허용업종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구한 뒤 합법화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자는 우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 체류자격 부여 또는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3월 말 현재 체류기간 3년 미만인 외국인은 앞으로 2년간 기존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고 3년 이상 4년 미만 불법체류자는 사증발급 인정서를 받아 자진출국한 뒤 재입국할 경우 출국 전 체류기간과 합쳐 모두 5년 이내 범위에서 취업할 수 있다.

3월 말 기준 국내 체류기간 4년 이상인 외국인과 3월 말 이후 새로 발생한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위조 또는 변조여권 소지자, 국내법 위반자는 구제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때에도 11월 15일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를 면제해 주고 내년 8월 이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신청을 할 경우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11월 20일 이후에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불법체류자를 강제 출국시키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도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