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주5일 정부안 강행땐 총파업”

  • 입력 2003년 7월 30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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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치권이 주5일 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8일부터 시작되는 주5일제 노사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노동계의 동의 없이 정치권에서 정부안대로 강행 처리한다면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주5일제 정부안은 임금보전 수단이 약하고 초과근로 할증률이 3년간 25%로 내려가는 등 작년 노-사-정 안보다 후퇴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임금 보전이 전제되면 국제기준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이 노동계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휴일수나 유급생리휴가 등 몇 가지 근로조건은 한국이 국제 수준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그러나 이는 저임금 시절에 임금을 올려주는 대신 도입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임금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집권 초기와 달리 노사문제에서 너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분배와 차별철폐를 주장하다 재계와 보수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받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과도하게 노동계에 심한 몽둥이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말은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큰소리를 내야만 귀를 기울이고 전투적인 노조에 성과를 안겨주고 있다”며 “이는 난센스로 정부와 사회가 합리적인 노동운동 세력이 강화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발전적 노사문화’를 주제로 기업 경영자 400여명에게 강연했다. 노동계 인사로 전경련 하계 세미나에서 강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경총의 한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 정부안이 재계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용의사를 밝혔는데도 노동계가 지나치게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이처럼 파업 운운하면서 기득권을 고수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며 협상을 하려는 사람의 자세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귀포=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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