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CCTV’ 서울전역 설치…李시장 ＂원하는 區 지원＂

현재 서울 강남구에 제한적으로 설치돼 시범 운영되고 있는 골목길 폐쇄회로(CC)TV가 내년에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설치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자치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들이 현재 강남구 논현1동에 시범 설치돼 운영 중인 CCTV의 효과가 좋다며 설치비용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은 “다른 자치구에서도 CCTV가 꼭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경우 현황을 파악해 요청하면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전역에 CCTV를 설치하는데 드는 예상 비용은 약 330억원으로 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서울시와 해당 구가 분담하기로 했다.

설치장소는 해당 지역 주민과 동사무소, 관할 파출소가 협의해 선정하되 주로 학교 입구, 다가구 밀집지역, 범죄취약 및 우범지대 등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CCTV의 운용과 관련해 서울시는 주민 대표와 녹색어머니회원 등을 주민감독관으로 지정하고 녹화테이프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일괄적으로 폐기해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강남구는 현재 5개소에 운영 중인 CCTV를 구 전역 267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이미 주민 동의절차를 끝낸 논현1동은 11곳에다 추가로 설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인근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대로 올해 안에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CCTV 시범운영지역인 논현1동은 1∼5월 살인 및 강도를 포함한 5대 범죄발생 횟수가 23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5%나 줄었다. 이 덕분에 논현1동 파출소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의해 최우수 파출소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최근 강남구가 인터넷을 통해 구민 25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85%(2199명)가 CCTV 설치에 찬성했다.

강남구는 “영국의 인권법은 공익을 위해 합의가 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인권침해를 인정해주고 있다”며 “범죄 예방과 주민 안전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만큼 CCTV의 설치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