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배한진/‘교육감 직선제’ 부작용 불보듯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한다. 시도 교육감 선출 방식은 1990년대 대통령 임명 방식에서부터 2000년 학교 운영위원회 전원 선출 방식까지 4차례나 바뀌어왔다. 그런데 다시 직선제로 바꾼다는 것이다. 학교 운영위 선출 방식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겠지만, 바꾸는 것만이 최선책일까. 교육 자치나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는 직선제의 긍정적 측면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곧 비리 척결이나 훌륭한 후보의 당선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의원 선거는 직선제로 행해지지만 많은 비리와 혼란이 발생하곤 한다. 교육감 선거라고 다르다는 보장이 있는가. 또 직선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과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당이 개입하는 일이 잦아져 정당과 연계된 인사들이 당선되기 쉽고, 결국 교육 중립성을 해치게 될 것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 방식이 다소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교조가 주장하고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 수 증가나 학교 운영위를 국공립처럼 심의 기구로 만드는 등 보완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배한진 부산 사하구 장림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