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2007년까지 10% 줄여…내년 156명 사상 첫 감축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156명 줄어드는 것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전체 의대 입학정원의 약 10%인 351명이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의대 입학정원은 그동안 줄곧 늘어왔으며 감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대 정원 감축계획에 따라 내년에 국립대의 경우 서울대와 전남대 각 15명, 충남대 10명, 충북대와 강원대 각 1명 등 42명이 줄어든다고 15일 밝혔다.

사립대의 경우 연세대(원주캠퍼스 포함) 17명, 조선대 15명, 한양대와 경희대 각 10명, 고려대와 가톨릭대 순천향대 인제대(부산) 각 7명, 이화여대와 중앙대 한림대 원광대 영남대 고신대 계명대 각 4명 등 모두 114명이 감축된다. 이어 2005년에는 정원외 편입학 정원이 114명 줄어든다.

2006년에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경북대와 부산대 전북대 경상대 등 4대 대학이 신입생을 뽑지 않아 입학정원이 39명 감소한다.

2007년에는 정원외 특례입학 정원 42명과 입학정원 4명 등 46명이 줄어든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 의사 수가 증가했지만 환자들의 의료비가 줄어들지는 않았다”며 “입학정원을 감축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부담만 커질 우려가 있다”고 감축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98년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의대 입학정원은 일본 6.1명, 캐나다 6.2명, 미국 6.5명인 데 반해 한국은 6.9명이었다. 한국은 한의사를 포함할 경우 입학정원이 8.5명으로 늘어난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감축계획은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온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책 전환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의사협회는 입학정원의 30%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