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률조문 한글로 바뀐다

법제처(성광원·成光元 처장)는 법률 조문을 모두 한글로 바꾸기로 위한 특별법(가칭 현행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한글 세대의 증가로 어려운 한문으로 된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점을 고려해 현행 1029개 법률 조문을 전부 쉬운 한글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현재 세부 내용을 손질 중인 특별법안을 6월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정부 내 입법 절차를 마치고 국회에 제출해 한글날인 10월9일 특별법이 공포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민형사법 등 국민의 법률 생활에 기본이 되는 법과 고문체(古文體)로 돼 있어 한글화에 시간이 걸리는 법 조문은 중장기 한글화 추진 대상이 돼 2004~2007년까지 각각 연차적으로 한글로 바뀌게 된다.

중장기 한글화 추진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법률은 올해 안에 한글 표기가 추진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뜻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용어는 한글과 함께 괄호 안에 한자나 원어를 같이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현재 국어학자 법학자 판검사 변호사 등 8명으로 구성된 법률 한글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한글화 추진 대상인 법률안을 심의 중이며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률을 한글로 바꾸고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