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우정렬/건강보험료 급등 정책실패 탓 아닌가

최근 들어 건강보험료가 자주 올라 차라리 탈퇴하고 싶은 마음 금할 수 없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건강보험이 잦은 보험료 인상과 정산으로 불안정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보험료는 매년 연례행사처럼 인상되고 전년도 소득상승분에 대한 정산까지 이뤄져 추가로 부과되니 도대체 건강보험료 부담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 또 매년 4월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니 봉급생활자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뻔한 소득에 매달 정상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 왔는데 또다시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의 추가보험료를 내야 하니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보험료 인상률이 임금 인상률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6.7%나 인상된 데 이어 올 1월엔 이미 8.5%나 올랐다.

얼마 전 국민의 반대와 비난 속에서도 의약분업을 실시해 병원과 약국의 수입만 올려놓더니 결국 잘못된 정책으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일방적으로 국민에게만 그 피해와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가절감 등 경영 합리화를 통해 적자분을 타개해 나가야 함에도 걸핏하면 보험료를 올리든가, 아니면 의료수가를 삭감하는 등 전근대적 방법을 동원해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주니 분노가 치민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더 이상 정책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자구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정렬 부산 중구 보수동 1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