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철도파업 강행땐 구속수사”

20일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을 벌이겠다고 공언한 전국 철도노조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응방침을 재천명해 새 정부 들어 첫 대형 파업사태가 우려된다.

정부는 18일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주동자와 가담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장관은 대(對)국민 담화를 통해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열차운행을 정지시키거나 시설을 점거하면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비상대체인력 9600여명과 파업 이탈자를 총동원해 열차운행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 또 항공기 고속버스 시내버스 등을 증편 운행하고 택시부제를 해제하는 등 대체 수송수단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부 및 사측과 대화를 계속하되 교섭이 결렬되면 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1인 승무 철회와 부족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약속 이행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및 노조활동 탄압중지 △외주 용역화 철회 △철도 민영화법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측은 “교섭대표로 나선 김세호(金世浩) 철도청장이 노조의 요구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식으로 일관해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책임 있는 정부대표가 교섭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교섭이 끝내 결렬될 경우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훈련원공원에서 파업 출정식을 가진 뒤 20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철도 노사는 18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봉래동 철도청 서울사무소에서 본교섭을 재개했으나 부족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등 쟁점에 대해 밤늦게까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가 다각적인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있고 노조도 파업 찬반투표 때 재적 조합원(2만1000여명)의 51.4%만이 참여해 이 중 57%만이 찬성할 정도로 조합원의 높은 지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파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

정부는 20일로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에 적극 대처하고 효율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18일 건설교통부에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건교부 수송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대책실과 상황실 등 2개 실과 총괄반 육상반 항공반 화물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됐다.

상황실은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파업 진행 현황을 파악하고 철도 운행 및 대체 교통대책 실시 상황 등을 점검하게 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