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 기업수준 인상’ 백지화

내년까지 공무원 보수를 민간기업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던 청와대 방침이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의 제동으로 전면 백지화됐다.

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인사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04년까지 공무원 보수를 민간기업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중앙인사위 보고에 대해 “한정된 정부 예산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공무원 보수를 민간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했으나 민간기업이 임금을 계속 올리기 때문에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그 이유로 “민간기업은 구조조정이 쉬워 40대면 조기 퇴직하는 관행이 정착됐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내보내기가 어렵다”며 “국민세금은 한정돼 있고 공무원을 자를 수도 없는 데 어떻게 내년까지 민간수준에 맞출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박 장관의 말이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는 것 같다”며 “중앙인사위 보고에서 이 부분은 외부에 발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경희(宋敬熙) 청와대 대변인은 중앙인사위 보고가 끝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인사위 업무보고는 확정된 정책뿐 아니라 연구 검토 과제도 포함돼 있다”면서 “공무원 보수 현실화에 대해 박 장관은 ‘예산 편성과 맞물려 별도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고만 밝혔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