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출산 업무 여성부 이관 논란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보육 및 출산 업무를 여성부로 넘기는 문제가 본격 논의된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김화중(金花中) 복지부 장관이 먼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업무 이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관련 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김 장관은 24일 기자들에게 “여성부로부터 보육 아동 출산 관련 업무를 넘겨달라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며 “25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해 이관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복지부 국과장들과 논의한 사안은 아니고 계속 물밑에서만 논의돼 왔으나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과 각부 장관이 있는 자리에서 협의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며 “이관이 결정되더라도 법 개정 등의 절차가 있어 빨라야 내년부터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17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출산과 보육은 중요한 문제인데 꼭 우리(복지부)가 해야 한다는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여성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업무를 기꺼이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보육 및 탁아시설 관리를 놓고 교육인적자원부 및 노동부와 마찰을 빚을 때마다 “보육시설을 복지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맡는 것은 복지업무의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아동복지시설연합회,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등이 참여한 사회복지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회복지 업무를 전문성이 없는 여성부로 이관하려는 것은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계윤(李啓潤) 전국장애아보육시설 협의회장은 “일선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은 행정자치부와 복지부로 나뉘어 있는 업무 전달체계로 인해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육 출산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면 더욱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탁아 및 보육시설은 복지부가, 직장 내 보육시설은 노동부가 관할하고 있으며 관할 업무의 통합 방안을 놓고 3개 부처가 다툼을 벌여 왔다.

그러나 여성부는 이에 대해 “여성의 취업과 사회활동의 가장 큰 걸림돌이 육아문제라는 점에서 보육업무는 여성부로 이관돼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