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방분권 확보위해 과세권등 강화해야＂

전국 시 도의회 의원들이 참석하는 대토론회가 6일 오후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광역시 도의회 의원 20여명과 부산 울산 경남지역 기초의회의장, 각 대학교수, 상공계, 언론계,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앞으로 지방의회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할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대토론회’ 중 첫 번째인 데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부산 동의대 김순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치력을 바탕으로 정치권한의 분권을 위한 역할은 지방의회가 담당해야 한다”며 “지방의 정치적 권한은 조례제정권의 확대, 형벌 부과권, 과세권 등의 확보를 통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지방의회 상호간 네트워크 형성과 공동의 이슈에 연대적 대응이 필요하고, 주민참여활성화 등 인식의 전환도 뒤따라야 한다”며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유급화와 유급보좌관제가 신설돼야 한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에 이어 16개 시 도 대표들은 △분권화를 위한 각 지방의회의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 △지방의회의 대 중앙정부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지역사회에서 바라보는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부산시의회 이영(李英)의장은 “지역의 경쟁력 없이는 국가의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다”며 “새 정부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기본틀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제 지방의회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은 2000년 5월26일 영호남 8개 시 도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뒤 2001년 11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여의도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2002년 11월 전국 12개 지방분권운동본부가 경북대에 모여 ‘지역분권운동 국민운동본부 창립대회’를 가지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