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상동택지지구 ‘소음예측 부실’ 드러나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가 경기 부천시 상동 택지지구를 개발하면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 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6일 부천시에 따르면 토공은 97년 8월 상동 택지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택지지구를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주변 아파트 15층(소음 최고지점)의 소음이 환경기준치(주간 65dB, 야간 55dB) 이내인 주간 62.8dB, 야간 53.7dB로 예측된다는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해 사업허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2007년 고속도로 부천구간(송내IC∼서운JC) 5.6㎞의 하루 차량 통행량은 6만3636대, 최고속도는 주간 시속 80㎞, 야간 시속 60㎞로 예측돼 이를 근거로 소음을 산출했다는 것.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최근 측정한 하루 차량 통행량은 16만4000여대를 넘어섰다. 또 한국도로공사는 96년 12월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실시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2004년 하루 16만775대, 2008년 19만205대가 통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공은 이 구간의 차량 속도를 최고 시속 100㎞, 최저 50㎞로 예측해 토공의 평가와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부천시가 지난해 10월 도로 주변 아파트 15층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 75.8dB, 야간 70dB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천시와 시민단체, 상동신도시 주민들은 지난해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소음피해 재정신청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천 경실련 권순호 사무국장은 “토공이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공 관계자는 “교통량 실측과정에서 용역업체마다 오차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구간에 대한 소음 저감대책을 만드는 중”이라고 밝혔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