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의약정委 구성 추진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제도 등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위원회와 비슷한 형태로 정부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순균(鄭順均)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15일 “대한의사협회에서 14일 인수위를 방문해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 특별위원회의 상설 기구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요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며 “사회문화여성분과에서 1차 검토한 결과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노사정위와 같은 기구를 구성해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 인사로 구성된 의발특위로는 국민에게 충분히 서비스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의약정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의약분업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혀 현재의 의약분업 틀은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의약정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 결정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 확대 등 의약정 및 시민단체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