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운영에 문제” 곽노현 위원 사의

국가인권위원회 곽노현(郭魯炫·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비상임위원이 13일 인권위의 운영방식과 활동의지에 문제가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국가인권기구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아 3년여간 인권위 설립과 운영에 참여해온 곽 위원은 인권위 운영방식을 놓고 그동안 다른 위원들과 자주 마찰을 빚어왔다.곽 위원은 언론에 공개한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하면서’라는 글을 통해 “현재의 인권위는 수많은 인권 현안들에 대해 제대로 대처할 준비가 돼있지 않고 인권위원들에게서 이를 해결할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곽 위원은 “이는 인권위원의 역할을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만 하는 존재로 한정해온 운영 구조와, 위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를 고수한 위원장(김창국·金昌國)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