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SOFA 개선 합의

한미 양국은 5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의 미 국방부에서 이준(李俊)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운용절차를 개선해 나가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SOFA 운용상의 문제점과 주한미군 훈련 절차 개선 등의 필요성을 럼즈펠드 장관에게 공식 제기했으며 럼즈펠드 장관은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양국 정부는 이른 시일 내 SOFA 형사 분과위를 열어 미군 범죄의 초동수사에 한국측이 참여하고 미군 신병이 미국측에 인도된 뒤라도 우리 수사기관이 필요할 경우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양국은 또 군 당국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통일 이후의 한미 안보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 및 규모 등에 대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 2년 내에 그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래 한미동맹 정책 구상에 관한 약정서(TOR)’에 서명했다.

그동안 한미 안보동맹의 미래에 대해선 군 관련 연구기관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졌을 뿐 양국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연구와 실천방안을 모색키로 공식 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은 이와 함께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되 사태가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우발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해 대비키로 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에 앞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치사사건에 대해 개인적 슬픔과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