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제 부실우려”…참여연대, 졸속 발표 비판

참여연대는 민주당이 충분한 사전준비도 없이 개인 신용회복지원(워크아웃) 대상을 2개 이상 금융기관에 3억원 이하의 채무를 갖고 있는 모든 신용불량자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비판하는 논평을 5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청조건 완화는 적극 환영하지만 이번 발표는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신용회복 지원위원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사전협의 없는 졸속 확대발표로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이 제도가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면 지원을 기대하는 250만 신용불량자에게 또 한번 좌절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신용회복제도의 중립성과 공정성 강화 △파산 전에 법적인 회생기회를 주는 개인회생제도의 조기 시행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신청조건 확대 등도 주장했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