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등 5개질환 장애인 범주에 추가

호흡기질환 간질환 안면기형 장루 간질 등 5개 유형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전국의 11만8000여명이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장애인의 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등급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거나 자동차세와 특별소비세 면제, 소득세 공제, 전화 항공 주차 철도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 범주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 당초 5개 유형에 2000년부터 심장질환 신장질환 자폐증 등 5개 유형이 추가돼 현재 10개 유형으로 돼 있다. 3월 말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117만명이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