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안전진단 권한 포기 구청 속출

서울시가 지난달 18일 각 구청에 재건축 안전진단 사전평가 권한을 넘겨주었지만 이를 포기하는 구청이 속출하고 있다.

권한을 포기한 이들 자치구의 재건축 안전진단 사전평가는 시가 수행하게 된다. 해당 구청은 시 안전진단 평가단이 “정밀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통상의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성북구와 중구 광진구 등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안전진단 사전평가 권한을 시에 반납했다.

양천구 동대문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등도 안전진단 사전평가 권한을 시에 다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북구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은 “안전진단 대상 아파트가 많지 않아 새로 평가위원을 위촉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비해 실익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구청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경우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주민들의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데다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도 구청이 권한을 포기하는 현실적 이유로 꼽힌다.

서울시는 아파트 재건축 남발을 막기 위해 3월부터 자체 안전진단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156건 중 36건에 대해서만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도 37건 중 14건만 통과시켜 재건축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