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예산형평성 논란

울산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도로건설비 등 시민생활에 직결된 사업비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많이 삭감된 반면 사회단체 등이 삭감을 주장한 사업비는 그대로 반영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참여연대 등이 1일 발표한 ‘2003년 울산시 예산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추진키로 한 ‘태화강 오염하천 정화사업 감리비’는 담당부서에서 4억원을 편성했으나 예산부서 심의과정에서 3억원이 삭감되는 등 내년부터 추진할 38개 사업 가운데 31개 사업에서 902억원이 삭감됐다. 이같은 삭감액은 담당부서가 요구한 1488억원의 61%.

하지만 시는 민간위주의 지역 사랑운동을 펼치기 위해 지난해 11월 창립된 ‘울산사랑운동 추진위원회’의 사무국 운영비로 2억5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배정했고, 내실있는 행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울산시민의 날’ 행사비로 1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또 중앙정부와의 연락업무만 주로 수행하는 서울사무소 운영비로 1억9000만원, 환경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반구대 암각화 관광자원화 사업’에 22억원, 1994년 신축된 시의회 건물 화장실 개선비로 5000만원을 배정하는 등 불필요한 5개 사업에 총 28억원이 배정됐다.

참여연대 도광록(都筐錄·공인회계사)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은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은 삭감하면서 불필요한 부문에 예산을 많이 반영한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1조1398억원(특별회계 3146억원 포함)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2일부터 심의를 시작한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