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조-건보료 1조 연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가 크게 늘어 연체액이 각각 3조원과 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섭(金明燮·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 9121억원이던 국민연금 연체 보험료가 올 7월 현재 2조8546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연체된 연금보험료의 경우 지역 가입자(2조3422억원)가 직장 가입자(5124억원)보다 4.6배 많았다. 또 지역 가입자의 연체 보험료는 고지액(8조8722억원)의 26.4%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체 보험료 중 25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이 1조2815억원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풀이됐다. 연체 기간이 6∼24개월인 보험료는 9133억원이었다.

한편 건강보험의 경우 연체 보험료가 7월 현재 지역 가입자 1조824억원, 직장 가입자 1044억원 등 1조1868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지역 가입자에게서 올 상반기에 2917억원이 연체돼 지난해 전체 지역 가입자의 연체액(2927억원)과 비슷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재정 안정과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두 공단이 연체액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