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시장 안정대책]특목고 설립 최대한 지원

주택시장 안정대책 중 교육부문은 수도권에 특수목적고 등 다양한 학교의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서울 강남의 우수한 교육여건을 찾아 인근 지역에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우수한 교육여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수도권에 특목고 몇 개 세운다고 해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2003년 부천시에 경기예술고, 성남 용인시에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에는 의왕시에 정원외국어고, 2005년에는 경기 북부지역에 제2경기과학고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자체가 추가로 특목고 유치계획을 세울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인데 현재 분당 용인 일산 등지에서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설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전국의 특목고는 외국어고 19곳, 과학고 16곳. 서울에는 과학고 2곳, 외국어고 6곳이 있지만 모두 비강남지역이고 경기도에는 경기과학고 과천외고 안양외고 고양외고 등 4곳이 있다.

교육부는 또 현재 6개인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의 시범운영이 끝나면 2005년부터 자립형사립고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북과 경기도 평준화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수도권은 주택 건설 전에 학교터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