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씨,정연씨 사건관련 조사거부

  • 입력 2002년 9월 4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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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의 장남 정연(正淵)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4일 병역비리 혐의로 수감중인 박노항(朴魯恒·51) 전 원사를 참고인자격으로 소환 통보했으나 박 전 원사가 출두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고등군사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어 조사 과정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내용이 나올 수 있다며 조사를 거부했다"면서 "참고인인 만큼 강제 소환을 할 수 없어 조사 여부와 일정을 다시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가 98년까지 국방부 합조단 병무청 파견 분실장으로 근무했고 전 헌병 준위 변모씨와도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정연씨 병역비리 의혹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김대업(金大業)씨는 "박씨는 전 국군수도병원 부사관 김도술씨와 변 전 준위가 개입해 정

연씨가 병역 면제된 과정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박씨는 95∼98년 모두 66차례에 걸쳐 불법 병역면제 등의 대가로 12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 2심에서 징역 20년에 추징금 12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6월 "형과 추징금 액수가 너무 무겁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검찰은 이날 99년 군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 당시 군검찰부장이던 고석(高奭) 대령을 소환

, 정연씨 병역비리 의혹 내사 및 관련 수사자료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고대령은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91년 2월 정연씨에게 병역면제 판정을 내린 춘천병원 전 진료부장 백일서씨를 재소환해 신검 및 면제 과정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또 97년 당시 국방부연락관으로 "정

연씨 병적기록표가 파기됐다"는 답변서 문안을 작성한 정모 소령과 정연씨 신검 부표 파기와 관련해 전 춘천병원 원사 장복용씨의 징계 과정에 관여한 현역 장교 박모씨도 불러 조사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4일 한나라당 원내외 위원장과 당원 등이 서울지검 청사 앞에서 개최한 '정치검찰 DJ정권 야합 공작수사 규탄대회'에 대해 민주당측이 집시법위반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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