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 ˝지역할당제 적극찬성˝

이상주(李相周)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0일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총장이 최근 도입 의사를 밝힌 신입생 지역할당제 선발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정부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혀 지역할당제 논의가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 오전 정 총장과 만나 지역할당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이념적, 이론적, 사회적 현실로 볼 때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만큼 잘 추진해 보라는 입장을 표시했다"며 "법률적 검토를 하지 않은 개인적 의견이지만 교육학자로서 오랫동안 지역할당제의 도입 필요성을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은 인재양성의 기능과 함께 사회통합의 기능도 있는만큼 국립대인 서울대가 지역할당제를 통해 군별로 1, 2명씩 300여명을 뽑아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며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 반발한다면 지역할당제 모집인원 만큼 정원을 늘려줄 의사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국립대 중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를 바라고 고려대 연세대 등 사립대와 여자대학에서도 도입하면 좋지만 사립대학인만큼 대학 자율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울대 입학생 중 대도시 출신이 70% 이상이고 전문직 관리직 부모를 둔 학생의 비율이 늘어나는 등 상층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따라서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의 학생에 대한 보상책이 필요하며, 현재 시행중인 학교생활기록부 우수자 전형, 농어촌학생 전형 등도 차별적 보상의 성격이 있어 역차별 논란은 큰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지난해 발표한 '2001년 신입생 특성조사'에 따르면 대도시와 광역시 출신이 77%를 차지한 반면 읍면 이하 출신은 3.2%에 불과했다. 또 아버지의 직업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24.8%)과 기업체간부 사업가 등 관리직(28%)이 절반 이상이고 판매직(9.7%) 생산직(8.5%) 농어업(3.5%) 비율은 훨씬 낮았다.

그러나 교육부 실무자들은 "이 부총리가 지역할당제의 취지에 대한 원론적 공감을 표시한 수준으로 본다"며 "특정 대학에 대한 정원 증원 문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추가 검토가 있어야 하는 만큼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밝혀 이 부총리가 너무 앞서나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역할당제 도입에 대해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사립대들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고려대 김승권(金勝權) 입학관리실장은 "취지는 좋지만 지역할당제가 아니더라도 신입생들이 지역별로 골고루 들어오기 때문에 당장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세대와 이화여대 관계자도 "현재 농어촌학생 전형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학생을 뽑는 방안은 논의해 보지 않았다"며 "사립대 특성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