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환경정책도 지방 홀대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대기오염 관련 환경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는 데다 지난달로 예정됐던 환경관리권의 지방 위임도 이뤄지지 않자 울산지역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2004년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배출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 시안을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규제’는 현재 개별 기업체들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만 규제할 수 있도록 돼있는 환경관련법을 공단 전체의 대기오염 배출 물질량을 측정, 규제하는 것으로 이 법이 제정될 경우 기업체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대폭 줄여야 한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수 십 년간 공단 때문에 피해를 입어온 울산 등 지방의 공단지역을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울산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울산은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인한 발암가능성이 인구 1만 명당 1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지하수와 토양 오염도도 높아 지난 98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규제 실시를 요구했으나 묵살됐다”며 “다른 지역의 환경단체와 연대해 조만간 환경부를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환경부가 지난달 1일부터 국가공단에 대한 환경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키로 했으나 계속 늦어지면서 울산시의 경우 환경관리권 위임에 대비한 환경관련직원 47명에 대한 증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울산과 전남 여천 등 공단지역은 수도권과 달리 대기오염물질 대부분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어서 총량규제를 위해서는 첨단장비를 갖춰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수도권부터 총량규제를 우선 실시한 뒤 지방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