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측 재판권 포기요구 곤란”…국방부대변인 발언 파문

지난달 13일 발생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고와 관련, 한미 양국군은 29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하고 유사사고 재발 방지대책 등을 발표키로 했다.

황의돈(黃義敦)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미 2사단이 수사결과와 대책을 발표했지만 사태가 수습되기보다는 반미감정이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 정부 차원에서 사태해결에 나서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미군에 대한 재판권 포기 문제에 대해서는 “해외 파병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태생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사고는 미군의 공무 중 발생한 사건으로 우리가 미국에 대해 재판권 포기를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