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상설특검제 입법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등 10대 반부패 개혁 법안을 발표하고 정치권에 대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주요 반부패 개혁 법안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부패방지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자금세탁 방지 관련법 개정안, 상설적 특별검사제 입법안 등이다.

경실련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주장과 관련해 “이는 부패방지위원회와 기능이 겹치고 특검제가 상설화될 경우 기구 설치의 의미가 약화될 수 있다”며 “부방위의 조사권을 강화하고 특검을 상설화함으로써 두 기관이 연계해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실련은 “반부패 개혁 입법은 정치권의 결단만 있으면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반부패 개혁 법안을 여야 지도부에 전달하거나 국회에 입법 청원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