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중노위 중재안 거부＂

공공부문 노조가 지난달 25일부터 강행한 파업을 계기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물밑에서 ‘세 불리기’ 경쟁을 하면서 대(對)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어 노-정(勞-政) 갈등이 점차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발전노조가 법적 효력이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결정을 무시한 채 파업을 계속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고 두 노총도 강경 투쟁으로만 치닫고 있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8일 오전 이남순(李南淳) 위원장과 28개 산업별 대표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사용자 측이 철도와 가스 등 기간산업 노조에 대한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철도노조 2차 총파업과 이달 말 총력집중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 철도청이 지난달 27일 징계를 최소화하겠다는 합의를 해 놓고도 철도노조 지도부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구속과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장영철(張永喆) 노사정위원장과 방용석(方鏞錫) 노동부장관, 손학래(孫鶴來) 철도청장을 만난 결과 정부로부터 파업 단순 가담자들은 선처하겠다는 등의 답변을 들어 투쟁수위를 조절할 계기를 확보했다.

한편 8일로 파업 12일째인 발전노조는 이날 중노위의 중재재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천명했고 민주노총도 이를 지원해 제2의 연대총파업을 전개할 움직임이다.

특히 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가 16일 공무원노조 출범을 강행하고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은 이와 별도로 24일 공무원노조를 설립할 예정이어서 공무원노조를 산하로 끌어들이려는 양대 노총의 경쟁도 치열해져 정부와의 마찰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노동부장관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중노위의 중재재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발전노조가 불법 파업을 계속할 경우 주동자 검거와 징계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발전노조 집행부가 농성중인 명동성당에 대한 경찰 투입은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