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도로공사-김해시 '봐주기 계약' 물의

한국도로공사가 거액의 도로시설 개량비를 자치단체에 지원키로 하고 고속도로 요금소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반대 여론 등을 잠재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11월 6일 김해지역 통행료 징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동김해 인터체인지(IC) 접속부 시설개량 사업 관련 협약 을 김해시와 체결한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도로공사는 협약에서 동김해IC 주변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사업비 120억원을 3회에 걸쳐 2004년까지 김해시에 주기로 약속했다.

대신 김해시는 남해고속도로 요금징수 체계의 폐쇄식 전환을 돕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약서 체결 이틀 뒤인 8일 0시부터 남해고속도로의 요금징수 방식이 폐쇄식으로 모두 전환됐다.

김해시는 이 돈과 국비지원금 등을 합쳐 270억원으로 동김해IC 주변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협약서 체결 당시는 물론 최근까지도 도로공사와 김해시는 이같은 사실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안팎에서 협약의 타당성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요금소 설치에 문제가 없고 통행료 징수도 적법하다면 누적적자에 시달리는 도로공사가 자치단체에 거금을 지원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

또 고속도로 이용자들로부터 거둬들인 통행료를 특정지역에 지원하는 부분도 시비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요금소가 설치된 다른 지역에서 지원을 요구할 경우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남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사안인 만큼 막후에서 합의할 것이 아니라 공개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의 이용 증진과 관련된 사업은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해시와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김해시내의 도로사정이 열악한 점을 들어 시내를 통과하는 국도 14호선의 우회도로 공사가 끝나는 2005년까지 동김해요금소 등의 통행료 징수를 유예하라고 요구했다.

김해=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